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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형사전문변호사 | 조사 전 준비사항

전셋집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?

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다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는 경우
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새 소유자가 취득하면,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, 집이 팔리기 전부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경우 임대차는 기존 조건대로 이어지고,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. 매매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을 확인하세요

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고, 전입신고·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관하세요. 소유권이 먼저 넘어간 뒤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,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예정이라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?

소유권 이전만으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,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.

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춘 계약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?

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보증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,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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